한국은행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고?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1. 디지털화폐(CBDC)란?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기존의 현금(지폐,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으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자화폐(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나 가상자산(비트코인 등)과 차별화됩니다.

CBDC는 기존의 중앙은행 예금과 유사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직접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를 스마트폰 앱, 전자지갑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CBDC	카드, 모바일결제	가상화폐
발행주체	한국은행	민간기업	탈중앙(블록체인)
법적 화폐 지위	O (공식화폐)	X (은행 계좌 기반 결제)	X (투자자산)
가격 변동성	없음	없음	있음(투기적 요소)
사용목적	실생활 결제 및 송금	온 오프라인 결제	투자, 저축,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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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의 CBDC 추진 배경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디지털화폐 도입 가능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1. 현금 사용 감소

• 스마트폰 기반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서 현금 사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보완하고, 더욱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CBD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3. 가상자산의 확산

•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앙은행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 가상자산이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CBDC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4. 해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고 실제로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CBDC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도 CBDC 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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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행의 CBDC 개발 현황

1) CBDC 연구 및 개발 과정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1. 1단계(2020~2021년): 개념 연구 및 기술 검토
• 국내외 CBDC 동향 조사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테스트
2. 2단계(2022~2023년): 모의실험 및 실증 테스트
• 가상환경에서 CBDC 운영 테스트 진행
• 실제 금융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험 진행
3. 3단계(2024년~현재): 실사용 가능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 국내 주요 은행들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CBDC 시범 운영
•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용성 검토

2) ‘프로젝트 한강’이란?

2024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CBDC의 실사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 주요 7개 은행이 참여
• CBDC를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과의 연계 가능성 실험
• 소비자들이 실제 결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진행

이 프로젝트를 통해 CBDC가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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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BDC 도입 시 기대 효과

1) 금융 포용성 확대

CBDC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NFC(근거리 통신)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디지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CBDC는 기존의 카드 결제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 절감
• 국경 간 결제 비용 절감 및 속도 향상

3) 화폐 위조 및 금융 범죄 예방

CBDC는 블록체인 기반의 추적 가능한 화폐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조지폐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음
• 자금 세탁, 탈세 등 금융 범죄 감시 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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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BDC 도입에 따른 우려점

1) 금융 시스템 변화로 인한 은행 역할 축소

CBDC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를 직접 보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기존 은행들의 예금 수익 감소와 대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문제

CBDC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거래 내역이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감시될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 및 익명성 보장 방안 필요

3) 사이버 보안 위협

CBDC가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법적 보호 조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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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CBDC의 미래 전망

한국은행은 아직 CBDC의 최종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기술적,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실사용 테스트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
• 민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예금 토큰 기반의 결제 시스템 구축 가능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점진적인 도입 가능성

향후 한국은행이 CBDC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의 결과에 따라 CBDC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