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의 시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2024년 대비 1.7% 상승.

 

시간은 돈이다.

우리는 통상 "시간당 최소한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말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5년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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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따지면 

2,096,270원

(일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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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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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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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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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논과 심사를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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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승인되면

당해 8월5일 까지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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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고용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일부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영세업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피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식 고용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공식 고용이나 임금 체불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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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또한 임금체불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